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5273 판결
[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2]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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